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

2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과 그에 속하는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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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도로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정답: O

    휴게소는 고속도로에 딸린 시설이라 그 부지도 도로로 보며, 대ㆍ주차장으로 따로 등록하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다목).

  2. ②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정답: O

    하천은 자연 상태로 물이 흐르는 땅에 붙이는 지목으로, 흐를 것이 예상되는 곳도 포함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7호).

  3. ③ 제방 - 방조제의 부지

    정답: O

    방조제ㆍ방수제ㆍ방파제처럼 조수나 물ㆍ모래를 막으려 쌓은 시설의 부지는 제방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6호).

  4. ④ 대 -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정답: O

    묘지 관리를 위한 건물이 있는 땅의 지목은 대이며, 묘지 지목은 시신ㆍ유골이 묻힌 땅 등에 붙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7호).

  5. ⑤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미나리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

    정답: X

    미나리처럼 물을 늘 직접 끌어 쓰는 작물의 땅은 답이 되고, 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호ㆍ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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