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감정평가사가 두 사람 이상 있어야 하고, 혼자라면 일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연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② 감정평가사사무소의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의 접수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한다.

정답: O

당시 개설ㆍ휴업ㆍ폐업 신고 접수는 협회에 위탁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호) [개정] 지금은 이 위탁 규정이 삭제되었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접수는 협회가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호의2).

④ 감정평가업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감정평가업자는 품위를 지키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평가해서는 안 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고의ㆍ과실로 적정가격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해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배상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