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 평가의 원칙은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이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예외로 그 값을 쓸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감정평가업자는 해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일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련 서류는 발급일부터 2년 보관하고 5년은 원본 기간이며, 해산ㆍ폐업한 감정평가업자는 이 서류를 장관에게 넘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타당성조사 때는 감정평가업자와 평가 의뢰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3항) [개정] 지금은 감정평가법인등이다.

④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이 발급하는 감정평가서는 다른 소속 감정평가사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심사자도 서명ㆍ날인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⑤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관리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감정평가 정보체계는 선례정보와 함께 공시지가ㆍ임대정보ㆍ실거래가 같은 가격정보를 관리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