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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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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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이 존중해야 할 해석 기준일 뿐, 사안이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까지 직접 기속하지는 않는다.

2. 2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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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지문은 종전 판례 그대로다

3. 3번행정법통론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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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서 등록의 효력이 점포 유형에까지 미친다.

4. 4번행정법통론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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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의 ‘법령’에는 법률·대통령령만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도 들어간다.

5. 5번행정작용법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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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들어가고, 빠지는 것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뿐이다.

6. 6번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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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을 갑(甲) 주식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끝냈다고 곧바로 처분이 되지는 않고, 관계 법령이 그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로 개별 판단한다.

7. 7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구「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결정 ㄴ. 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ㄷ. 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이전방안 ㄹ. 구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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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고시된 도시계획결정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고시로 대상 토지와 권리내용이 특정되어 특정인의 권리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한다.

8. 8번행정작용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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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복직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이 휴직의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조문이 못 박았으므로 복직명령은 기속행위다.

9. 9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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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토지거래허가는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을 갖는다.

   규제지역 안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 자체는 인정되고, 허가는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이다.

10. 10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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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의사표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11. 11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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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급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한다.

12. 12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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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판례는 이 둘을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내는 독립된 처분으로 보아 하자 승계를 부정한다.

13. 13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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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관 가운데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뿐이다.

14. 14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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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물러선다.

15. 15번행정법통론

    <보기>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에 판례에 의함) <보 기> 갑(甲)이 동성(同性)인 을(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를 “자격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피부양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갑(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갑(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우보증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기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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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同性) 동반자인 갑(甲)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이성 동반자와 동성 동반자는 부부공동생활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다.

16. 16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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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개된 장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제한되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라도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기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사유를 한정한다.

17. 17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보기>는 어떠한 행정강제의 개별법상 근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행정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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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기>와 같은 행정강제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시간이 없거나 명해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불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18. 18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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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으나 개별사건에 있어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옳고 뒷부분이 뒤집혔다.

19. 19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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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행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다면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본문은 법령상 근거를 요구하지만 단서가 자발적 협조를 얻는 조사를 그 제한에서 뺀다.

20. 20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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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과징금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로서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해나 사업 여건 악화 등 사유가 있을 때만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21. 21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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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22. 22번행정구제법

    행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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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보장대상이다.

    재산권으로 보호되려면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권을 갖춘 구체적 권리여야 한다.

23. 23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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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

    심사청구가 인용되어 취소된 처분을 처분청이 같은 사실로 되풀이하면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해 위법하다.

24. 24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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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세액을 뒷받침할 새 자료를 내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25. 25번행정쟁송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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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립대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년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다면 원고들로서는 불합격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합격자가 반드시 그 해에만 입학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해 연도 합격자로 인정되면 다음 연도 입학시기에 입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