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쓰는 최후수단이다. 이 보충성을 「대집행에 앞서」나 「어느 것이든 골라」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②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에 있어 금전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후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독촉을 되풀이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최초의 독촉뿐이고, 뒤의 독촉은 민법상 최고에 그친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최초 독촉에만 붙는다는 점을 함께 묶어 둔다.

③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므로,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만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몫은 그대로 징수한다. 이행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④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으나 개별사건에 있어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옳고 뒷부분이 뒤집혔다. 두 수단은 장단점이 달라 위반내용과 시정의지를 감안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골라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