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행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기관으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헌법 제23조 제3항은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았다. 핵심은 공공필요와 정당한 보상이 갖추어졌는지이지 주체가 국가인지에 있지 않으므로, 공적 기관의 승인 아래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보장대상이다.

정답: X

재산권으로 보호되려면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권을 갖춘 구체적 권리여야 한다. 한약조제권은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약사의 지위에서 법률이 인정한 권능에 불과하므로 재산권 보장대상이 아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O

농업손실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 거주 농민인 때에만 소유자와 경작자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소유자에게 보상한다고 내는 것이 함정이다.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온전히 메우는 완전보상이고, 그 요구는 금액에 그치지 않고 보상의 시기·방법에도 미친다. 다만 개발이익은 객관적 가치가 아니어서 완전보상 범위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