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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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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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의 보완·변경·취하는 처분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나 신청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한된다.

2. 2번행정작용법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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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승계가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개별공시지가처럼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낳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예외로 다툴 수 있다.

3. 3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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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문서면 되고, 원본일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4. 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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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토지의 명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도·인도의무는 실현하는 데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해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5번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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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이때 보상은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보상 주체는 사업시행자, 시기는 공사 착수 전 전액 지급, 방법은 현금이 원칙이다.

6. 6번행정법통론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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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동일한 처분을 쌓았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7. 7번행정법통론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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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문제는 수용권을 행사할 주체를 정하는 일이다.

8. 8번행정작용법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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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확약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확약이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확약은 문서로만 한다.

9. 9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로서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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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인가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인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10번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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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경우에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행 다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이지만,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그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

11. 11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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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된 경우,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정지는 권리구제를 위한 잠정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정지를 받은 쪽이 제재를 덜 받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12. 12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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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그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 흠결뿐 아니라, 영조물의 이용상태가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하자에 포함된다.

13. 13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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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하여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라도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원칙이고, 긴급한 공표 필요·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당사자가 기회 포기를 명백히 밝힌 경우는 예외로 빠진다.

14. 14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처분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ㄴ.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ㄷ.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ㄹ.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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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ㄱ은 조문의 단서(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를 본문 앞으로 옮겨 놓은 것일 뿐 뜻이 같다.

15. 15번행정작용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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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해야 한다.

    그 방식은 기속행위의 심사다.

16. 16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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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도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

    송달이 부적법하면 부과처분은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흠이 메워지지 않는다.

17. 17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ㄷ.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 ㄹ.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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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ㄷ은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무효 처분이라도 취소권은 그 처분을 한 청에 남는다는 뜻이니, 취소권자를 「적법한 권한을 가진 청」으로 바꾸면 틀린다.

18. 18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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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철회의 효과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은 소급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없으나,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소급효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기본법 제19조는 철회를 「장래를 향하여」로만 정했을 뿐 소급효 조항을 두지 않았다.

19. 19번행정법통론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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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34조가 정한 것은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 곧 수리를 요하는 신고뿐이다.

20. 20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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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기관에 의한 행정입법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이 있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은 헌법이 직접 근거를 두지만, 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이 근거인 법률상 규칙이다.

21. 21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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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하고 있다.

    대법원은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끌어내고 그 내용에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본다.

22. 22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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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분사유가 여럿인 하나의 제재처분은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남은 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서면 취소하지 않는다.

23. 23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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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의무자 본인을 압박하려는 것이어서 상속되지 않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다.

24. 24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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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로 가린다.

25. 25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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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이지 1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