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정답: O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지만,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의제되는 법률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해야 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못 갖추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허가를 실효시키므로 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종전 영업자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정답: X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서 등록의 효력이 점포 유형에까지 미친다. 대형마트로 등록되었다면 등록된 형식대로 일체로 판단하고,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따지지 않는다.

④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구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구 「학교보건법」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체육시설법과 학교보건법은 입법목적과 규정사항이 달라, 체육시설법이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요건을 갖췄어도 겹치는 다른 법의 별도 요건을 못 채우면 적법한 신고가 아니어서 수리 거부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