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부관 가운데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뿐이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기한이므로, 기간만 떼어 다툴 수 없고 허가 전부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②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담과 그 이행으로 맺은 사법상 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다. 그래서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겼어도 계약의 효력은 사회질서·강행규정 위반 여부로 따로 판단하고, 부담이 무효라 하여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③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사후부관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했거나, 사정변경으로 부관을 바꾸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문은 그 셋째 사유다. 사유를 지우고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로 바꿔 내면 틀린다.

④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O

부담은 처분의 효력과 별개인 독립한 의무이므로, 불이행해도 처분이 곧바로 실효되지 않고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을 뿐이다. 불이행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해제조건과 갈리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