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이 둘을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내는 독립된 처분으로 보아 하자 승계를 부정한다.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소집처분을 다툴 수 없다.

②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이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낸 이상 제소기간과 전치절차 등 취소소송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처음부터 무효확인소송으로 냈다면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점과 갈라 기억한다.

③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로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징수처분과 효과가 다르다. 그래서 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승계되지 않고 통지 단계에서 다퉈야 한다.

④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O

법률이 요구한 심의는 처분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여서 이를 빠뜨리면 처분이 위법해진다. 다만 절차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고, 무효가 되려면 중대·명백성이 따로 인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