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행정소송법의 항고소송은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셋뿐이어서, 법원이 처분을 명하거나 처분에 갈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으로,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갈라 다투고, 재처분을 안 하면 간접강제로 민다.

②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관련청구소송은 그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과 그 처분과 관련된 취소소송 둘뿐이다. 이송은 관련청구가 걸린 법원에서 취소소송이 걸린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어서, 방향을 뒤집어 내면 틀린다.

③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정답: O

원고적격은 그 처분으로 자기 이익을 침해당했는지로 가른다. 이익을 주는 처분을 받은 자는 침해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툴 수 없고, 제3자는 근거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선다.

④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세액을 뒷받침할 새 자료를 내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처분 당시 자료에만 묶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