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O

고시된 도시계획결정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고시로 대상 토지와 권리내용이 특정되어 특정인의 권리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한다. 계획이라도 고시로 규제가 확정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ㄱ, ㄷ

정답: X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은 최종 승인 전에 내부 의사를 밝힌 행정계획안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확정 절차가 남은 발표는 처분이 아니다.

③ ㄱ, ㄷ, ㄹ

정답: X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이 아니고, 이전방안 발표도 계획안 단계다. 상위 종합계획과 고시된 개별 계획결정을 갈라 보아야 한다.

④ ㄴ, ㄷ, ㄹ

정답: X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처분이지만 이전방안 발표와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고,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이 빠져 있다. 고시로 대상과 권리내용이 특정되는지가 처분성의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