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다.

정답: O

임원선임이라는 사법상 기본행위에 효력을 얹어 주는 인가, 곧 보충행위다.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승인을 받아도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기본행위의 하자를 들어 승인처분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②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는 유사의료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소위 공증행위에 속하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정답: O

이미 있는 자격을 공적으로 증명해 줄 뿐이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공증이다. 자격을 새로 주는 설권행위나 다툼을 가려 확정하는 확인으로 바꿔 놓는 것이 시험의 단골 변형이다.

③ 토지거래허가는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을 갖는다.

정답: X

규제지역 안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 자체는 인정되고, 허가는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이다. 자유를 전면 금지했다가 풀어 주는 강학상 허가로 읽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④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O

당초와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 권한을 새로 주는 것이어서 설권적 처분이다. 그래서 법령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적격성·체류목적·공익을 참작해 거부할 재량이 있고, 기속행위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