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 X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러야 배상책임이 선다.

②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 한 직무집행은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도주차량 추적처럼 손해가 따르는 직무는 추적의 개시·계속·방법이 상당했는지를 따로 본다.

③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책임주체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다. 관용차는 그 지배와 이익이 소속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므로 공무원 개인은 운행자가 아니다. 자기 소유 차로 공무를 본 경우와 갈린다.

④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정답: O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상호보증이 있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국가배상법이 열린다. 조약 체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나라 법령·판례에 비추어 우리 국민에게 실제 인정될 것으로 기대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