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보기>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에 판례에 의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자격 관리를 집행하는 특수공익법인이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 지위를 함께 갖는다. 그래서 사인의 차별과 달리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더 넓게 인정된다.

②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정한 법률 규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준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에 포함한 것은 위법한 해석·적용이다.

정답: X

‘배우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빼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긴다. 공단이 자격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인우보증서를 조건으로 이들을 피부양자에 넣어 해석·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同性) 동반자인 갑(甲)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정답: O

이성 동반자와 동성 동반자는 부부공동생활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다. 성적 지향만으로 달리 대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

④ 갑(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처분에 앞서 갑(甲)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실체적 하자로써 위법하다.

정답: X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했고, 이를 빠뜨린 것은 절차적 하자다. 실체적 하자는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다른 자리에서 따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