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된 장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제한되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라도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기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사유를 한정한다. 시설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은 그 예외이지만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설치할 수 있다. 사유만 맞으면 누구나 된다고 넓히는 것이 함정이다.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라도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시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정답: O

이동형 기기는 목욕실·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촬영이 금지되나, 화재 등 상황에서 인명 구조·구급에 필요한 경우는 단서로 풀린다. 고정형은 구금·보호시설만 예외라 열리는 폭이 다르다.

③ 자동화된 결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으로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된다.

정답: O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20조가 따로 규율해 이 법의 정의에서 빠진다. 그쪽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아예 쓸 수 없어, 두 제도의 한계가 다르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거부권은 제1항 단서로 동의·법령상 의무·계약 이행에 따른 결정에는 미치지 않지만,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이 단서를 지우고 모든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바꿔 내는 것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