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을 갑(甲) 주식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끝냈다고 곧바로 처분이 되지는 않고, 관계 법령이 그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로 개별 판단한다. 지원금 환수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이 협약에서는 해지·환수통보도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X

사업시행자의 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여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도 민법으로 따지고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간다. 처분인 수용재결과 갈리는 지점이다.

③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X

공법상 계약의 체결 근거를 둔 것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7조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규율 대상은 처분·신고·확약·공표·행정계획·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뿐이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X

이름이 계약이어도 실질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여서 강학상 특허, 곧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그 계약상 채무를 다투는 민사소송은 각하된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