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고지는 심판 절차를 밟는 편의를 주는 장치일 뿐이어서, 고지의무를 빠뜨려도 심판청구기간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늘어날 뿐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고지 흠결이 곧 취소사유라고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다.

②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

정답: X

심사청구가 인용되어 취소된 처분을 처분청이 같은 사실로 되풀이하면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해 위법하다.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처분청을 움직인 계기일 뿐 기속력을 벗어날 사유가 되지 못한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진 비법인 사단·재단은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권리능력이 없어도 청구인 능력은 인정한 것으로,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만 청구해야 한다고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재결 기간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한다. 두 숫자를 맞바꾸거나 연장 주체를 위원회로 바꿔 내는 것이 흔한 변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