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헌법상 직접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질을 가지나 청구권적 성질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알 권리는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얻는 자유권적 면과, 정부 보유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권적 면을 함께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공개 법률이 없던 때에도 청구권적 성질을 근거로 열람 거부를 기본권 침해로 보았다.

②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나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정부의 공개의무는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헌재는 공포의무가 인정되는 조약이라면 청구가 없어도 예외가 인정될 여지를 열어 두었을 뿐, 확정하지는 않았다.

③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정보공개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물러선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범위·불복절차를 따로 정하므로, 이 기록은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그 절차로 다툰다.

④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전자적으로 보유한 정보라도 그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면 전자적 공개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전자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변환해 달라는 요청은 지장이 없으면 응할 수 있는 재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