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기본법의 ‘법령’에는 법률·대통령령만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도 들어간다. 위임 없이 만든 행정규칙은 빠지고, 조례·규칙은 법령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갈라 부른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 시행하는 경우는 공포일을 첫날에 넣지 않고,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날로 만료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정한 때에는 셀 기간이 없어 공포일이 곧 시행일이다.

③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지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기간은 국민이 오래 묶이지 않도록 첫날을 넣어 센다. 다만 그렇게 세는 것이 도리어 국민에게 불리하면 이 특칙을 쓰지 않고 원칙적인 기간 계산으로 돌아간다.

④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에 관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세고 연수로 적되, 1세 전이면 월수로 적을 수 있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다. ‘언제나 만 나이’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