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내용증명과 달리 보통우편은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도달을 입증해야 한다. 「보통우편도 상당한 기간 내 도달이 추정된다」로 바꿔 내는 자리다.

②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상대방 있는 처분은 의사표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고지가 없었다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안 것과 고지된 것은 다르다.

③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보통신망 송달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동의한 자가 스스로 전자우편주소를 지정해야 한다.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거나 「행정청이 주소를 지정한다」로 바꿔 내는 자리다.

④ 「행정절차법」상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주소등을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고로 송달한다.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은 하나 이상이면 되지만 인터넷 공고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하고, 효력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야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