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화재가 진화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행정조사에 해당하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조사기본법의 정의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처럼 직접 확인하는 활동과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출석·진술요구를 한 조항에 함께 담는다. 요구형만 정의에서 떼어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②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된 것으로서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적법절차는 형사절차에만 걸리는 원칙이 아니라 입법·행정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 작용에 미친다. 행정조사도 국민의 권익을 건드리는 이상 절차의 적법성과 내용의 정당성을 함께 요구받는다.

③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행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다면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제5조 본문은 법령상 근거를 요구하지만 단서가 자발적 협조를 얻는 조사를 그 제한에서 뺀다. 개별 법령에 조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협조형 조사는 함께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④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통관 목적의 개봉·시료채취는 행정조사여서 영장이 없어도 되지만, 마약류 특례법상 조치의 일환으로 내용물의 점유까지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수색이다. 목적이 수사로 옮겨가면 영장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