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 행정법총론
2026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6년 국가직 행정법총론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행정작용법6문항
- 행정쟁송법5문항
- 행정법통론4문항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4문항
-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3문항
- 행정구제법3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1번행정법통론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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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보수는 국가 재정과 사회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해 모든 사항을 법률에 담기 어렵다.
- 2번행정법통론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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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외부에 공시되어 적법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근거다.
- 3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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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개정이 자구만 바뀌어 개정 전후 조항의 의미가 그대로면 위헌결정 주문에 개정 조항이 적혀 있지 않아도 그 효력이 미친다.
- 4번행정법통론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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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상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요건의 흠이라도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한 것이면 보완 대상에 든다.
- 5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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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함이 원칙이나,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하여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하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6번행정작용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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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무원 징계령」등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였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감경사유가 되는 공적 사항 확인서는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 7번행정작용법
<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ㄴ.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하여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ㄷ.「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ㄹ.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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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ㄴ(×), ㄷ(○), ㄹ(○)
재량이면 근거 없이, 재량 없으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인다(ㄷ).
- 8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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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된다.
절차를 지켜 방어권과 불복 기회가 보장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생기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 쟁송에서 다툴 수 없다.
- 9번행정작용법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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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10번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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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보수 삭감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징계인 감봉과 다르지 않다.
- 11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ㄴ. 법인이 아닌 재단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ㄷ. 당사자등은 당사자등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ㄹ.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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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ㄴ, ㄹ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 12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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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등 조문이 열거한 기간만은 일 단위로 첫날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다.
- 13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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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처리한 가명정보에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조사기본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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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행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시료채취로 입힌 손실의 보상 기준은 시행령이 정해 두었고, 그 기준이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이다.
- 15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ㄴ.「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경우이다. ㄷ.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ㄹ.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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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ㄴ(○), ㄷ(×), ㄹ(○)
ㄱ은 대위에 의한 철거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 ㄷ은 행정대집행법에 송달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데 정보통신망 송달은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다.
- 16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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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책임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과실을 근거로 한다.
- 17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폐기물처리업체인 甲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인 乙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甲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려고 한다.(1)甲은 A주식회사에 폐수처리오니로 생산한 ‘부숙토’를 판매하여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그 부숙토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였다.(2)甲은 약 20회에 걸쳐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정오니를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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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乙이 효력기간을 정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甲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없다.
효력기간이 아직 유지되는 동안이라면 행정청은 별도 처분으로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고, 이는 집행시기만 바꾸는 후속 변경처분이다.
- 18번행정구제법
<보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ㄴ. 구 「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과 같이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성질과 법률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ㄹ.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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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ㄹ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 질서만을 위한 것이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고(ㄱ), 조치의 적법 여부는 행정규칙 적합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과 입법 목적에 맞는지로 판단한다(ㄹ).
- 19번행정구제법
<보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는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관리청이 「하천법」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하여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의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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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2개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를 충족해 관리되면, 책정을 잘못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갖출 안전성을 갖춘 것이다.
- 20번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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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성립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소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에 규정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주거이전비는 조기이주 장려와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이므로 그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재결 전이라면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21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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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다는 것은 소를 각하할 소송요건의 흠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는 사유라는 것이 판례다.
- 22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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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그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된 경우,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바꾸면 새 소의 제소기간은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재는 것이 원칙이다.
- 23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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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속력은 판결이 짚은 위법사유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지 신청대로 처분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 24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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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어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꿀 수 있다.
- 25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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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국적법」상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거부처분을 한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품행 미단정’의 판단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에 불법체류 전력 등을 추가한 경우, 추가로 제시한 불법체류 전력 등의 제반 사정은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자체에 해당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불허가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귀화거부는 '품행 미단정'이라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이고, 불법체류 전력 등은 그 판단의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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