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정답: X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이 존중해야 할 해석 기준일 뿐, 사안이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까지 직접 기속하지는 않는다. 판례와 달리 재판했다면 상고로 다툴 일이지 재심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②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정답: O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는 그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인지로 갈린다. 법률이 반사적으로 준 기회를 활용한 데 그치면 사적 위험부담이고, 유인된 신뢰라야 개정이익보다 앞설 여지가 생긴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제재처분의 일탈·남용은 위반의 정도와 처분으로 얻을 공익을 개인이 입을 불이익과 견주어 가린다. 수입업자의 불이익이 부적합 녹용의 유통을 막을 공익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 전량 폐기·반송 지시를 적법하다고 했다.

④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필요적 병과라는 사정만으로 법정형이 과도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84조 제1항은 「3년 이하」로 상한만 두고 하한이 없어, 법관이 양형으로 책임에 맞는 형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