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공익과 신뢰이익을 형량해야 하지만, 하자가 당사자의 은폐·사위에 기인하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급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한다. 소급취소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는 장래효로 물러서는 예외다. 취소 자체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철회는 처분에 하자가 없어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처분청이 할 수 있다.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고 바꿔 내는 것이 함정이다.

④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정답: O

여러 운전면허는 취소·정지할 때 서로 별개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자 자신에 관한 것이면 전부 취소할 수 있고, 특정 면허에만 걸린 사유면 그 면허만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