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하고,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로 운영된다. 해석과 적용 시기 등에서 둘의 효력은 같으므로, 전자관보를 보충적 효력만 가진다고 낮춰 적는 지문이 함정이다.

②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형벌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하되, 종전에 합헌결정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결정일 다음 날까지만 거슬러 간다. 형벌 아닌 조항은 결정일부터 장래를 향해 실효한다.

③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불소급은 이미 완성된 요건사실에 새 법을 대지 못한다는 뜻일 뿐이다. 진행 중이거나 시행 뒤에 생긴 요건사실에는 새 법이 적용되고, 이때는 신뢰보호로만 그 적용이 제한된다.

④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정답: X

지문은 종전 판례 그대로다 —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사정 변천에 따른 규제 조정이면 가벌성이 남는다고 보았다. 그 동기설은 2022년 전원합의체가 폐기했으니, 정답은 폐기 전 판례를 따른 것으로 새겨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