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O

시정명령은 위법상태 해소가 목적이므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는 명할 수 없다.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되지만, 시정할 지위 자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을 명하는 셈이 된다.

②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단수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정답: O

단수조치는 급수라는 급부를 끊어 의무 이행을 간접 압박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았다. 사실행위라도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③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게시는 사실행위지만, 판례는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에 기피자로 판단해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했다. 1차로 공개 대상자를 정하는 지방병무청장의 결정은 내부 중간결정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다.

④ 과징금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로서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해나 사업 여건 악화 등 사유가 있을 때만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원칙과 예외를 맞바꿔 내는 것이 이 조문의 단골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