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정답: O

공적 견해표명인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임무와 언동의 경위로 판단한다. 담당자의 답변이라도 정해진 계획을 그대로 알려준 데 그치면 견해표명이 아니다. 「권한 있는 담당자여야 한다」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다.

②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X

동일한 처분을 쌓았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 착오로 계속한 처분을 뒤에 바로잡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③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정답: O

신뢰보호는 2021년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으로 성문화됐다.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물러선다는 한계가 조문에 함께 붙어 있어, 그 단서를 지우고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④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신뢰보호는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된다. 같은 이유로 확약도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하면 행정청이 따로 철회하지 않아도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