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절차법」상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다.

정답: O

확약은 법령등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 규정돼 있을 때,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신청이 없어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②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면 그 절차는 확약보다 앞선다. 확약한 뒤에 거치면 된다거나 확약 단계에서는 생략했다가 처분할 때 거치면 된다고 바꿔 내는 것이 흔한 함정이다.

③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기속에서 풀리는 자리는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확약이 위법한 경우 둘뿐이다. 이때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확약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확약이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X

확약은 문서로만 한다. 말로 하되 상대방이 요구하면 서면을 교부한다는 방식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이어서 확약으로 옮겨 올 수 없고, 긴급·경미할 때 말로 하는 처분과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