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철회의 효과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은 소급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없으나,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소급효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9조는 철회를 「장래를 향하여」로만 정했을 뿐 소급효 조항을 두지 않았다. 판례도 철회 효력을 소급시키려면 철회 근거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 근거가 있으면 소급을 열어 둔다.

② 당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하고자 할 때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에는 형량 의무가 붙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서가 그 의무를 면제한다.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경우도 같다.

③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는데,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앞부분은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그대로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이 불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을 의무로 정했고, 취소와 달리 철회에는 이를 면제하는 단서가 없어 예외가 없다.

④ 연금의 지급결정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정답: X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은 별개 처분이고 형량할 사정도 같지 않다. 취소가 적법해도 환수는 수급자의 귀책과 급여 소비 여부까지 따로 재어 공익이 불이익을 정당화할 때만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