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완결적 신고란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으며,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정답: O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기재사항·구비서류 등 형식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수리는 효력요건이 아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수리의 필요 여부다.

②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정답: O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신고필증은 신고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어서 교부가 없어도 신고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신고필증 교부에 처분성을 붙여 취소소송 대상이라고 바꿔 내는 것이 함정이다.

③ 사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였다면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 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수리가 거부되어도 무신고 영업이 아니다. 반대로 시설 등 요건을 못 갖춘 신고는 부적법해 수리 거부가 정당하고, 그대로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

④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제34조가 정한 것은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 곧 수리를 요하는 신고뿐이다. 통지로 의무가 끝나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근거 조문은 행정절차법 제40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