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정답: X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문서면 되고, 원본일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사본이나 전자문서도 대상이 된다. 요건은 「보유·관리」이지 「원본」이 아니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정보공개 조례는 소관 사무에 관한 것이면 법률의 개별 위임 없이도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다」로 바꿔 내는 것이 함정이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O

위법행위로 손해가 생기면 처리자가 스스로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되는 입증책임 전환 구조다. 「정보주체가 처리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로 뒤집어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④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면, 통지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조문상 응낙 의무자는 「상대방」 일반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