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부족하다. 조례·규칙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 ㄴ이 옳고, 이는 법률의 20일 경과와 같은 숫자다. 시험은 이 기간을 30일이나 공포 즉시로 바꿔 낸다.

② ㄴ, ㄹ

정답: X

ㄴ·ㄹ만 골라 ㄱ·ㄷ을 빠뜨렸다. 통용력은 무효인 처분만 빼고 인정되고, 아직 완성·종결되지 않은 사실에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ㄹ을 빠뜨렸다.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정·폐지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것이므로 개선입법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도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정하고, 경과규정이 없으면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ㄱ은 조문의 단서(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를 본문 앞으로 옮겨 놓은 것일 뿐 뜻이 같다. 통용력은 무효가 아닌 한 위법해도 붙으므로, 「무효인 처분도 취소되기까지 유효하다」로 바꿔 내면 그때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