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O
영조물에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는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이므로, 안전성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따진다. 「완전무결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②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그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정답: X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 흠결뿐 아니라, 영조물의 이용상태가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하자에 포함된다. 공항 소음 같은 기능적 하자를 빼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③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이어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로부터 시달된 업무지침이나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상대방에게 주게 된다면, 이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석이 확립되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된 뒤에도 반대 견해를 고집해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면 그때는 과실이 인정된다.
④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조물의 설치·관리 권한을 기관위임한 경우(단, 비용은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함),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O
기관위임은 사무귀속의 주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수임기관이 속한 하위 지자체가 아니라 위임한 상위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도 함께 지는 것은 별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