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은 합헌으로 보았으나,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정답: X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으로 새로 생긴 값이지 피수용자가 잃은 것이 아니어서 완전보상의 범위 밖이다. 헌재는 공시지가 기준 보상도, 개발이익을 뺀 산정도 모두 정당보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이때 보상은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보상 주체는 사업시행자, 시기는 공사 착수 전 전액 지급, 방법은 현금이 원칙이다. 다만 천재지변·시급한 토지 사용이나 토지소유자·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사전보상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현금 원칙이 물러난다.

③ 대법원은 국군보안사가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제로 국가에게 증여하게 한 사건에서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X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용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상을 부정하였다. 강박이 있었어도 그 불평등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공권력 행사인 수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④ 대법원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X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가 된 토지의 보상청구권은 하천법 부칙·특별조치법에 근거해도 본칙의 손실보상청구권과 성질이 같은 공법상 권리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이나 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소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