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정답: X

접수 보류·거부 금지에도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예외가 있고, 접수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지 않을 수 있다. 절차 조문에 절대어가 붙으면 단서부터 찾는다.

②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의 신청인에게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처리기간 연장은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할 수 있고,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장 횟수와 통지 의무가 함께 바뀌어 출제된다.

③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처분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할 의무는 기준을 변경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표를 면하는 것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뿐이다.

④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신청의 보완·변경·취하는 처분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나 신청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한된다. 시험은 시점을 「처분 후에도」로 늘리거나 단서를 지워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