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다.

정답: X

대체·비대체의 구분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 아니다. 위법건축물처럼 대집행이 가능한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행정청은 둘 중 하나를 재량으로 골라 쓸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압박하는 강제수단이고 행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여서 겨누는 행위와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둘을 함께 물려도 이중처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③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O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의무자 본인을 압박하려는 것이어서 상속되지 않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다. 절차 도중 의무자가 죽으면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종료한다.

④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농지법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의 과태료 재판에 준해 재판하도록 불복절차를 따로 두었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