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 행정법총론
2023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3년 국가직 행정법총론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행정작용법10문항
- 행정법통론4문항
- 행정쟁송법4문항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3문항
-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2문항
- 행정구제법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1번행정법통론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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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기본법」이나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그에 따른다.
- 2번행정법통론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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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견해표명이 공적인지는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말이 나온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따져 실질로 판단한다.
- 3번행정법통론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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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된다.
- 4번행정법통론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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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두 법이 뒤바뀌었다.
- 5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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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은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은 신청서 제출로 성립하는 신고이고, 등록증 교부나 그 검열은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6번행정작용법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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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재량이 주어졌는데도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이익형량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재량권 불행사로 일탈·남용이 된다.
- 7번행정작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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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인가·고시가 나면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처분으로 효력을 갖는다.
- 8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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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불가쟁력이 생긴 부과처분의 하자는 후행 압류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 9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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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부담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10번행정작용법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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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형량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다.
- 11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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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도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구체적 위임이 없어도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효력을 가진다.
- 12번행정작용법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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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이 있다.
흡수되는 것은 사실행위가 처분의 준비단계로 행해지거나 처분과 결합된 때뿐이고, 그때만 처분 하나로 다툴 대상이 좁혀진다.
- 13번행정작용법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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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 부실로 인하여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검토를 거쳤는데 내용이 부실한 경우다.
- 14번행정작용법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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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국가계약법 제11조는 계약서 작성과 기명·날인을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정한다.
- 15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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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가 되는 자를 말한다.
- 16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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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거부하려면 소송기록 자체에 든 내용일 필요는 없고, 거꾸로 재판에 얽힌 정보 전부가 되는 것도 아니다.
- 17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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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로 계고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제1차 철거명령과 계고로 철거의무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제2차·제3차 계고는 새 의무를 지우지 않고 대집행 기한을 연기해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 18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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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행정질서벌은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라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된다.
- 19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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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 있다.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만들거나 넓히는 후속처분에도 미친다.
- 20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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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21번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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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제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적법하게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관리청의 점유는 권원 없는 점유가 아니다.
- 22번행정쟁송법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乙과 청소년 丙을 투숙시켜이성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A도 관할 B군 군수 丁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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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丁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 丁은 재결 취지를 따를 뿐 그 재결을 소로 다툴 수 없다.
- 23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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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임기가 끝나 의원 지위는 되돌릴 수 없어도,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인 보수여서 제명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 소의 이익이 남는다.
- 24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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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는 법률에 따라 세워진 공법상 재단법인이고, 그 회비는 명칭과 달리 실질이 공법상 부담금이다.
- 25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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