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이란 국민이 법정의 절차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진정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O

진정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희망 진술이어서 그 자체로는 심판청구가 아니다. 그러나 서면의 성격은 표제가 아니라 내용으로 가리므로, 당사자와 처분 내용,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드러나면 진정서라도 행정심판청구로 본다.

②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행정심판법이 정한 종류는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셋뿐이다.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나 예방적 금지심판을 끼워 넣어 넷으로 늘리는 것이 단골 변형이며, 부작위는 의무이행심판이 받는다.

③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이지 1년이 아니다. 1년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다. 안 날 90일과 있었던 날 180일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되,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길 수 있다.

④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정답: O

시·도 소속 행정청뿐 아니라 그 관할구역 안 시·군·자치구의 장과 의회의 처분까지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가 맡는다. 시·도지사 자신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몫이라는 점이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