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취해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이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즉시강제 다섯을 행정상 강제로 묶었고, 어느 것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다섯 중 하나를 빼거나 과징금·행정벌을 끼워 넣어 바꿔 낸다.

② 직접강제는 보충성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쓰는 보충적 수단이다. 즉시강제에도 같은 보충성 조문이 있으나, 행정기본법은 이행강제금에는 그런 순서 규정을 두지 않았다.

③ 토지의 명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명도·인도의무는 실현하는 데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해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직접강제 가부는 별론으로 남겼고, 직접강제도 개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쓴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정답: O

즉시강제는 성질상 미리 영장을 받을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급박성과 불가피성·정당성이 인정되면 영장 없이 하더라도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즉시강제 전부가 영장에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