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기관에 의한 행정입법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이 있다.

정답: X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은 헌법이 직접 근거를 두지만, 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이 근거인 법률상 규칙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므로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다.

② 행정입법을 실질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학설은 행정입법의 법규성 유무,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정답: O

형식적 기준은 대통령령·부령 같은 제정형식으로 나누고, 실질적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 곧 법규성의 유무로 나눈다. 형식과 실질의 설명을 서로 바꿔 놓는 방식으로 변형해 낸다.

③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답: O

부령 형식이라도 내용이 처분의 사무처리기준에 지나지 않으면 행정규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한다.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본다는 판례와 짝지어 외운다.

④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법령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하면 직접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그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툴 소송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도 문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