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하고 있다.

정답: O

대법원은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끌어내고 그 내용에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본다. 정보공개법 시행 전 사건에서도 이 청구권을 인정했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청구권자를 국민으로 정한 것까지는 맞지만,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학술·연구로 일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가 그렇다.

③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시험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시험의 성격, 공개로 늘어나는 업무와 파급효과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와 달리 제2차 답안지 열람은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결정이 없을 때 곧바로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다. 결정기한 10일에 연장 10일을 더한 값이어서, 이 숫자를 30일로 바꿔 내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