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행위로서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행위에는 하자가 없는데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할 뿐이어서 다툴 대상은 하자가 있는 쪽으로 갈린다.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한데 인가에만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그 인가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한다. ②와 방향을 뒤집어 짝으로 내는 자리다.

②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X

인가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인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자가 기본행위에 있으니 기본행위 자체를 따로 다투어야 한다. 하자의 위치가 소송 대상을 정한다.

③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정답: O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줄 뿐 그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본행위가 무효면 인가를 받아도 무효인 채로 남는다. 인가의 보충성에서 곧바로 나오는 결론이다.

④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기본행위이고, 그에 대한 인가는 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다. 반면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이어서 성질이 다르니 갈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