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정답: O

법률유보는 법률에 근거만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라는 의회유보까지 담는다. 수신료 금액 결정을 공사에 맡긴 조항을 법률유보 위반으로 본 논거가 이것이다.

②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정답: O

조례는 주민이 뽑은 지방의회가 만들므로 법규명령과 달리 포괄위임으로 족하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은 위임 자체는 있어야 하니, 「위임이 필요 없다」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 X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문제는 수용권을 행사할 주체를 정하는 일이다. 그 동의요건은 본질적 사항이어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하므로, 규약에 맡긴 조항은 법률유보 위반이다.

④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정답: O

본질적인 것은 수신료의 금액·납부의무자 범위·징수절차이고 이는 방송법에 있다. 징수업무를 누구에게 맡길지는 효율성 문제라 본질적 사항이 아니다. 「무엇을 정했나」가 아니라 「기본권에 닿는가」로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