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공표 전에 당사자가 의무이행·원상회복·손해배상 조치를 마쳤으면 행정청은 공표를 접을 수 있다. 다만 「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재량이므로, 의무처럼 단정한 어미로 바꿔 내는 것이 함정이다.

②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하여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라도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원칙이고, 긴급한 공표 필요·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당사자가 기회 포기를 명백히 밝힌 경우는 예외로 빠진다. 예외 사유를 원칙으로 뒤집은 지문이다.

③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정정한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정정 공표는 지체 없이 같은 방법으로 공표 기간 이상 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 정정으로 회복되는 명예가 당사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④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의견 제출 수단은 서면·말·정보통신망이 모두 열려 있고, 제출 시기는 공표 전이다. 「서면으로만」처럼 수단을 하나로 좁히거나 공표 후로 시기를 미뤄 내는 것이 흔한 변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