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행정상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될 수 있다.

정답: X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것이어서 위반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요건이 아니다.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돼 있으면 부과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을 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재처분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법률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두면 그쪽을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재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정답: X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처분 쪽 규칙이다. 다만 뒤에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기준이 가벼워지면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④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처분사유가 여럿인 하나의 제재처분은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남은 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서면 취소하지 않는다. 반면 위반행위별로 처분 내용을 나눌 수 있으면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