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처분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을 다투는데 있어서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후행행위 또한 위법한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대집행의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연속 절차다. 결합관계에 있으면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도 그 위법을 후행처분 취소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정답: O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승계가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개별공시지가처럼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낳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예외로 다툴 수 있다.

③ 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정답: X

전제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결합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직위해제와 면직은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내는 처분이어서, 직위해제의 위법을 들어 면직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④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

정답: X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이고 징수처분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별개 처분이다. 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는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