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무효 처분이라도 취소권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 남지 정당한 권한 기관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사위로 받아 낸 처분은 당사자가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②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과세하면 사전구제 절차가 형해화된다. 곧바로 과세할 예외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다.

③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취소소송이 걸려 있어도 처분청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 계속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어서 소송 중에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ㄷ은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무효 처분이라도 취소권은 그 처분을 한 청에 남는다는 뜻이니, 취소권자를 「적법한 권한을 가진 청」으로 바꾸면 틀린다. ㄹ도 「재량권 남용이 된다」로 뒤집는 것이 흔한 변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