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답: O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과 법치주의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고, 무용한 반복을 피하려는 예외도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로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내는 것이 전형이다.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을 할 권한에는 그 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일 권한이 따라오므로 직권취소에 별도의 수권규정은 필요 없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③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무효인 하자는 상대방이 받아들였다는 사정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판례는 처분 내용의 하자도 치유를 부정하므로, 치유가 문제 되는 자리는 취소사유인 절차·형식의 흠이다. 다만 오래 다투지 않다가 낸 무효확인의 소는 신의칙에 막힐 수 있다.

④ 수도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

정답: X

송달이 부적법하면 부과처분은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흠이 메워지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처분에는 치유할 대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