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정답: O

법규명령의 효력은 위임 근거가 있던 시기와 없던 시기를 갈라 심사한다. 근거가 뒤에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해질 뿐 소급해 처음부터 유효해지지는 않고, 거꾸로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②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정답: O

처분 요건의 일부를 부령에 위임해 정한 것이면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고, 위임 없이 요건을 바꿔 정했으면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그친다. 다만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이면 위임이 있어도 행정규칙으로 본다.

③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도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X

행정규칙은 구체적 위임이 없어도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효력을 가진다. 위임이 없어 부정되는 것은 국민·법원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뿐이다. 내부 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할 때다.

④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행정규칙이라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되풀이 시행돼 자기구속을 낳으면 대외적 구속력이 생기고, 그 범위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내부 사무지침에 그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